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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공동생활가정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벌어져... “즉각 폐...
  
 작성자 : 김수영
작성일 : 2020-06-17     조회 : 39  
 관련링크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79&thread=04r04 [17]

포항 공동생활가정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벌어져... “즉각 폐쇄 해야”
‘문제행동 일으켰다’며 독방에 감금... 나머지 피해아동 신고 두 달 넘어 분리조치
보호받지 못한 공익제보자,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까지
등록일 [ 2020년06월16일 15시51분 ]

포항여성회 회원이 ‘포항 A 공동생활가정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제공
 

장애계가 장애아동 감금과 학대를 일삼아온 포항 소재 A 공동생활가정을 즉각 폐쇄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아동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을 고발하고, 포항시에 즉각 시설폐쇄 조치와 피해아동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아래 경북장차연)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포항 A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는 아동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가정학대 폭력을 겪고 임시보호를 받고자 입소했다. 경북장차연이 입수한 내용에는 A 시설이 설립되던 2014년 12월 아동 4명이 입소했으며, 2016년 4월에 두 명이 추가로 입소했다.
 

아동복지법 제52조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북장차연은 “해당 공동생활가정은 설립목적과 다르게, 보호 중인 아동을 감금·학대해오고 있었다”라면서 “특히, 아동 대다수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장애아동으로,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시설 측은 아동 모두 독방에 분리·수용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침도 있었다. 또한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보살핌이 없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방임·학대 상태가 계속됐다. 한 아동은 이불과 기저귀 등의 솜을 뜯어 먹는 이식증까지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적장애아동 ㄱ(10)은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에 감금되기까지 했다. 이를 목격한 공익제보자가 시설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4월 24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112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설을 신고했다. 이에 아동 ㄱ은 신고 당일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분리조치됐다가 다시 장애인시설로 옮겨졌다. 

 

나머지 피해아동 5명도 기자회견이 열리기 하루 전인 15일에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분리조치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제공

- 누구나 운영 가능한 작은 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계, 시설 폐쇄·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A 시설 운영법인은 법인 산하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복지사업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실상은 장애아동을 수용해 학대하는 인권침해 온상에 불과하다”라면서 “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운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년 전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들꽃빌리지’가 중증장애인 7명을 감금한 채 방임·학대한 혐의가 드러난 적이 있다. 경북장차연은 “이처럼 소규모 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는 시설환경 개선, 시설 소규모화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박탈하는 격리수용 정책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애계는 포항시에 △장애아동 감금·학대한 A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피해아동 회복과 지원 대책 추진 △공동생활가정 인권실태 및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약물남용 실태 조사 △집단수용정책이 아닌 탈시설·지역사회 통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사법기관에는 포항 A 공동생활가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 엄충 처벌을, 경상북도에는 학대시설 운영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장애계의 문제제기에 이날 오후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운영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설폐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관련 사건의 대표이사 1명, 전 시설장 1명, 현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 공익제보자 ‘신고의무 지키지 않았다’며 학대행위자로 지정되기도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 시설장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를 동일하게 ‘학대행위자’로 지정해 경찰에 넘겼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찰도 공익제보자를 학대행위자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밝혔다.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어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A 기관 설립자이기도 한 전 시설장은 작년에 횡령 등 문제로 자격이 정지됐지만, 여전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익제보자는 학대행위자로 지정된 것을 이유로 권고사직 압박을 당해 결국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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