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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제도 악용한 정황 드러나
  
 작성자 : 김수영
작성일 : 2020-06-19     조회 : 59  
 관련링크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85&thread=04r04 [18]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제도 악용한 정황 드러나
16명 중 11명이 활동지원 이용자… 미등록장애인 1명은 활동지원사로
활동지원 이용 못 하는 4명은 거주시설에 주소 두고 시설 지원금 받아
등록일 [ 2020년06월18일 20시23분 ]

사랑의집 정문. 사택이라고 적힌 문 옆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와 ‘장애인 시설 사랑의 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있다. 사진 박승원

 

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평택시 사랑의집·평강빌(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사를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처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은 거주장애인 16명 중 11명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이 평택의 미신고시설 평강빌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에 2011년에 입소했으나, 사망 당시에는 바로 옆 미신고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설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집 운영자 김아무개 씨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활동지원사를 미신고시설 직원처럼 활용해왔다. 비마이너 확인 결과, 개인신고시설 사랑의집과 미신고시설 평강빌은 한 지붕 아래에 붙어 있었다.

 

- 거주자 11명이 활동지원 이용자, ‘시설 아닌 곳’으로 수시로 전입신고   

 

시설장 김 씨의 시설 운영 역사는 2002년 안산에서 시작된다. 김 씨는 안산에서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다가 평택으로 왔다. 사랑의집은 2011년 3월에 평택시에 개인운영시설로 등록되었다.

 

피해장애인 16명 중 남성은 11명, 여성은 5명이며, 연령대는 올해 20세가 된 사람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올해 20세가 된 피해장애인은 2015년인 15세에 사랑의집에 입소했으나, 김 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아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 외 거주장애인들의 거주기간은 짧게는 2년부터 2003년 미신고시설 때부터 함께한 사람의 경우 17년까지 다양하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마치 시설 직원처럼 이용했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김 씨는 거주장애인들의 주소를 수시로 옮겼다. 권익옹호기관 측은 “주소를 짧게는 4번, 최대 15번 이상 옮긴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소 이전 사실에 대해 이번에 사망한 장애인을 비롯해 나머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들 중 활동지원 이용이 불가능한 4명은 사랑의집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고, 11명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였으며, 미등록장애인 1명은 활동지원사로 일을 했다. 즉, 거주장애인 15명을 5명의 활동지원사(미동록장애인 포함)가 지원한 것이다.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과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이 파란색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 미등록장애인 1명은 활동지원사로 일해, 미신고시설 운영은 돈이 목적?

 

김 씨가 활동지원제도를 악용하여 미신고시설을 운영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사랑의집 정원은 8명이나 현원은 4명이었다. 평택시에 따르면 사랑의집은 올해 기준 1인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지원받았다. 여기서 1인 인건비로 책정된 사회복지사는 김 씨의 딸이다. 평택시는 “가족인 것이 지원 결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개인운영시설은 있으면 안 되며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 하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평택시가 80%, 경기도가 20% 지원한다.
 
사랑의집에서 일한 활동지원사 5명 중 한 명은 2015년에 사랑의집에 입소한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정신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다. 즉, 원래 사랑의집 입소자였던 그는 2016년부터 활동지원 일을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지원 일을 하여 번 돈 9,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착복당했다. 이 피해자 또한 현재 임시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그렇다면 활동지원사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사망 장애인의 경우, 월 220시간가량의 활동지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로 환산하면 월 297만 원(올해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 13500원)으로 중개기관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사는 222만 75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 활동지원사가 사랑의집에 거주하는 다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도 했다면 그는 이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이점은 이번 사건 가해자인 활동지원사가 중국동포라는 점이다. 사랑의집에 활동지원을 연결해준 중개기관에 따르면, 사랑의집에만 가해자를 포함해 중국동포 활동지원사만 세 사람이 파견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활동지원중개기관, 활동지원사, 김 씨와의 연결고리도 분명히 드러나야 할 지점이다. 아직 나머지 거주장애인들의 활동지원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김 씨의 금전적 착취는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장애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1급~중복 3급 해당) 등을 합해 월 1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 자부담도 면제된다. 그런데 거주인 전원에 대한 수급비 통장, 도장, 체크카드 등을 김 씨가 관리했다.

 

- “시설 나올 때 개인물품 하나 없어, 건강 상태 최악” 시설장 포함 7명 고발조치

 

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 미신고시설 운영, 피해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의료적 방임(거주장애인 위암 치료 방치 등)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3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업무상 과실치사 1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건, 준사기 1건, 교육받을 권리 위반, 의사결정 과정 악의적 배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등 총 10가지의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시설장 김 씨를 포함한 총 7명을 지난 12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나머지 6명은 총무 1명, 사회복지사 1명, 활동지원사 4명이다. 총무는 김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며, 사회복지사는 앞서 언급한 김 씨의 딸이다. 사랑의집에 있었던 활동지원사 5명 중 금전적 착취를 당한 미등록장애인은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승호 권익옹호기관 팀장은 “활동지원사의 의무 중 하나가 학대 신고 의무인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활동지원사들을 고발 조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옹호기관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평택시청에 알리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피해장애인의 수술 등 의료비 지원, 주거지 마련, 자립정착금 등의 자립 정착 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다른 지역 전출에 따른 행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 팀장은 “권익옹호기관에서 긴급분리할 때, 시설에서는 옷을 비롯한 모든 물건을 공동구매해서 개인 옷, 속옷, 개인물품이 하나도 없었다. 입던 옷 그대로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다”라면서 “긴급분리 후, 심지어 속옷까지 저희가 구매해서 일상 지원을 해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긴급분리 후 진행한 병원 진료 결과 피해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암 판정을 받은 이도 있으며, 뇌전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결핵, 야노증, 치매, 피부질환 등이 확인됐다.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과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이 파란색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커다란 송전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사진 박승원

 

- 16명 중 9명은 탈시설-자립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두 달가량이 지난 5월 7일, 평택경찰서는 사랑의집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폭행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권익옹호기관에 보호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권익옹호기관은 5월 8일, 거주장애인 14명을 1차 응급분리하고, 같은 달 19일에  2명을 2차로 응급분리했다. 그 결과, 현재 장애인들은 쉼터 등에 임시 보호조치되어 응급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상대로 욕구조사를 했다. 그 결과, 즉시 자립지원(2명), 체험홈 등 중간시설을 이용한 자립지원(7명), 위암 수술과 치매 진단 등으로 요양병원 입소(2명), 응급입소(2명)·부모입소(1명)·기타(1명)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정신재활시설 입소 후 자립지원(1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는 두 분은 임대아파트와 경기도 자립정착금 등을 이용해 즉시 자립을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LH,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생활공간 확보 방안을 계속해서 찾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체험홈 등 중간시설을 이용하는 7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그룹홈에 입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주시설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계점이 있다”면서 “(시·도에 자립지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 지원을 위해선 공공기관과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민간기관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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