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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때 학교도 못 다녔는데 장애인평생교육 예산도 고작…
  
 작성자 : 김수영
작성일 : 2020-06-22     조회 : 85  
 관련링크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89&thread=04r06 [10]

학령기 때 학교도 못 다녔는데 장애인평생교육 예산도 고작…
서울시 평생교육 예산 중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0.01%에 불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네 곳에 4억 원, 한 곳에 1억 원 지원
등록일 [ 2020년06월19일 18시35분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진 전장야협 제공
 

올해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평생교육예산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성인에게도 평생교육을 보장하라며 예산 확대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서울시 평생교육국 총예산은 3조 7천억 원이다. 하지만 장애성인이 이용하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약 4억 원(0.01%)에 불과하다. 서울시 내 장애인야학과 같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네 곳임을 고려하면, 한 기관당 1년에 1억 원가량 지원받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보자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은 0.001%에 불과하다. 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 4,84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4.1%를 차지한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어떠한 통계 자료도 없다며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일반 평생학습 강화 차원에서 2015년 12월 ‘서울시 평생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고려와 지원강화 정책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교육부가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20~22)’을 발표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지원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아들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전장야협은 “서울시도 이런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 시장에게 “서울시장이 직접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전면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긴급 방역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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