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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공무원 면접서 ‘의사소통 어떻게?’ 차별 질문
  
 작성자 : 김수영
작성일 : 2020-02-13     조회 : 71  
 관련링크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346&thread=04r03 [13]

청각장애인 공무원 면접서 ‘의사소통 어떻게?’ 차별 질문
불합격 통보에 “정당한 편의제공 받지 못했다”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항소심 제기하며 “장애인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 촉구
등록일 [ 2020년02월12일 21시36분 ]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이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종 승소해 장애인도 고용차별 없이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류 아무개 씨)
 

청각장애인 류아무개 씨는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와 차별적 질문으로 불합격통보를 받았다며 경기도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류 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3월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이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을 주최로 열렸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장애인 활동가 40여 명이 모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주도록 시정하라”라고 외쳤다.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 입술을 읽고 입으로 말하는 것)를 사용하고, 필담으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이다. 류 씨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류 씨는 최종 두 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다. 면접시험 최종등급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합격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면접위원 세 명 전원에게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영역에서 ‘하(下)’를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하’를 받으면서 결국 ‘미흡’ 등급으로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했다. 전체 응시자 61명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람은 류 씨뿐이다.

 

이에 류 씨는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피고 여주시가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왼쪽에는 윤남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그러나 류 씨의 소송대리인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여주시가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애 특성에 관해 부정적으로 안내하고, 면접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아닌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질문을 해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다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한다. 수어나 문자(필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통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주시 면접위원은 류 씨와 면접시험을 보기 전에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제도를 몰랐던 원고는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간 동안 면접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응시자에 관한 편의제공에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장애특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여주시는 면접위원에게 면접시험 전에 원고의 장애특성을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최 변호사는 “원고가 청각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수어를 모르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위법하다”라고 꼬집었다.
 
면접위원이 차별적인 질문을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해당 직렬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면접위원은 류 씨에게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와 어떻게 의사소통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를 질문하며 의사표현 정확성과 논리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다”면서 “이는 청각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는 류 씨가 아니라 여주시가 답하여야 하는 질문이다”라면서 “지방공무원법 등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며, 여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다. 이미 많은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류 씨에 관한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관 채용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2심 판결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정하고, 나아가 면접에서 차별 질문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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